법령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0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0개)
2. 판례 목록
(10개, 최근순으로)
2018년
1. 대법원 2018. 5. 15. 선고 2015두52067 판결
[건강보험료부과처분취소및과오납금반환청구][미간행] 건강보험료부과처분취소및과오납금반환청구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소득세법
2. 대법원 2018. 5. 11. 선고 2015두41326 판결
[정산보험료부과처분취소소송][공2018상,1077] 정산보험료부과처분취소소송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소득세법
3. 대법원 2018. 5. 11. 선고 2015두38337 판결
[소득월액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의소][공2018상,1073] 소득월액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의소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소득세법 2015년
8. 서울고등법원 2015. 1. 15. 선고 2014누51861 판결
[소득월액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의소][미간행] 소득월액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의소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14년
9. 서울행정법원 2014. 8. 21. 선고 2014구합58006 판결
[건강보험료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 건강보험료부과처분취소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소득세법
10. 서울행정법원 2014. 5. 16. 선고 2013구합64011 판결
[소득월액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의소][미간행] 소득월액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의소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소득세법 행정소송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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